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능 여부 자가진단 안내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한 결과입니다.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가진단표 결과 상세
다음 표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른 자가진단표 결과입니다. 이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전,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 제출 및 현장 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요]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당 정책자금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 제한,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 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 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 정부 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 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항목 | 해당 여부 |
|---|---|
| ① 상시근로자 수 | 아니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 ②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여부 | 아니오 |
| ③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연월일 전 대출 신청 여부 | 아니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 성립일) |
|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여부 | 아니오 |
|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 아니오 |
|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 아니오 (*징수 유예(납부 고지의 유예, 납부 기한 등 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
| ⑦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 해당 여부 | 아니오
|
| ⑧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 금액 보유 또는 연체 사실 여부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⑨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등 소유 거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 여부 | 아니오 (*자가 권리 침해: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권리 침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
| ⑩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 아니오 |
| ⑪ 휴·폐업 중 여부 | 아니오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⑫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의 대출 심사에서 탈락, 승인 통보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아니오 |
| ⑬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아니오 |
| ⑭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 기업 | 아니오
|
| ⑮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부채 비율 70% 초과 기업 | 아니오 (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최근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 ⑯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총 차입금(가계 자금 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 초과하는 경우 | 아니오 |
| 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니오
|
| ⑱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아니오 (단,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 자금의 경우, 정책 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및 추가 안내
제출하신 자가진단표에 따르면,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귀하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안내 사항
상기 자가진단 결과는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서류 심사 및 현장 기업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가진단 결과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 사업체의 업력, 경영진의 경험, 시장 경쟁력 등을 평가합니다.
- 재무 상태 및 상환 능력: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
서류 심사에서는 제출하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합니다. 특히, 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 기업 평가는 필요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출 결정은 이러한 심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자금 규모, 금리, 상환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 체결 및 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정 체결 시에는 대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제출된 자가진단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대출 여부는 추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책자금 대출 신청은 여러 복잡한 단계를 포함하며, 신청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심사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에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참고사항
대출 신청 시에는 제3자 부당 개입, 허위 대출 약속, 정부 기관 사칭 등의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출 신청 제한 및 지원 결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 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 서류 제출
- 현장 기업 평가
- 대출 여부 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진단 결과는 실제 대출 가능성을 보장하나요?
자가진단 결과는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 판단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서류 심사 및 현장 기업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가진단 결과가 '예'로 나오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자가 진단표 작성 및 방문 상담' 또는 '자가 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 제출 및 현장 기업 평가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 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 개입'으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 제한,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품 및 향응 요구, 대출 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 정부 기관 사칭 등이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평균 매출액, 사업자 등록 여부,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여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 정보 해당 여부, 공단 또는 금융 기관 등에 연체 금액 보유 여부,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 여부,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의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승인 통보된 대출을 전액 포기한 경우,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한계 기업 해당 여부, 부채 비율 초과 여부, 총 차입금 과다 여부, 성공 불 융자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공단에서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대출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출 심사 기간은 제출 서류의 충실성, 심사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기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자금별 작성 예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대출 종류 및 신청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서와 함께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그리고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Q4.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은 대출 상품의 종류, 사업체의 신용도,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조건은 사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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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사업자 등록 필수 등 |
| 대출 제한 사유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 판단 정보/공공 정보 해당, 기존 제재 조치 이력 등 |
| 신청 절차 | 자가진단 → 서류 제출 → 현장 기업 평가 → 대출 여부 결정 |
| 추가 정보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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