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이 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희망형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수혜 기업: 폐업 위기에서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입니다.
-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 자금 수혜 기업: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수혜 기업입니다.
- 일반형
- 재창업 준비 단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창업 초기 단계: 재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면서, 폐업 기업 대표 경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채무 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 공단 상환 연장 제도 이용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금 지원 조건 상세 안내
재도전 특별 자금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의 용도, 금리, 기간, 한도 및 상환 방식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자금 용도
재도전 특별 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생산 비용: 제품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
- 기업 경영 운전자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자금 용도는 사업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대출 금리, 기간, 한도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희망형: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0.6%p
- 일반형: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1.6%p
- 우대 금리: 유형별 0.1%p 금리 감면,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 가능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 희망형: 동일 기업 당 1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한도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 경영자인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 동일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 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 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 안내
자금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디지털 소외 계층은 관할 지역 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약정 방법: 개인 기업은 전자 약정, 법인 기업은 대표 이사 지역 센터 방문 대면 약정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월) 10:00부터 4월 11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의거, 부당한 행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부당 개입 유형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출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체 및 대표자의 사업성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휴업이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업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 구분: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제한 대상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관련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단, 징수 유예(납부 고지의 유예, 납부 기한 등 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 체납 처분 유예(압류, 매각 유예) 또는 징수 특례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
- 신용 정보 관련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에 등록된 경우
-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 문란 등 정보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용 회복 지원, 회생, 개인 회생, 파산 면책 결정, 산재, 고용 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 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새 출발 기금(채무 조정) 등
- 채무 조정으로 인해 신용 정보 등록된 경우, '희망형-❶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화 자금 수혜 기업', '일반형-❸채무 조정'에 한해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이력 관련 제한:
- 공단 및 금융 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및 주택 관련 제한:
- 자가(임차) 사업장·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 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 침해 해제 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 사업장 기준: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 신청 법인, 실제 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자가 주택 기준: 대표자(대표이사), 실제 경영자의 거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 신청 법인, 실제 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권리 침해 사실 기준: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에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사업장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 주택 제외)
- 사업 상태 관련 제한: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재신청 관련 제한:
- 동일 연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 불가
- 동일한 자금의 심사·평가 결과 대출 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동일한 자금의 승인 통보된 대출 결정 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 동일한 자금의 운전 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동일 연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 불가
- 경영 상태 관련 제한: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직전 회계 연도)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영업 이익/이자 비용) 1.0 미만인 기업
-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부채 비율 70% 초과 업체 (자기 자본 전액 잠식 업체 포함)
- 총 차입금(가계 자금 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 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대비 10%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제한:
- 공단에서 성공 불 융자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공단에서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법인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부적정한 경우
- (공동) 대표이사, 무한 책임 사원
- 최대 주주
- 책임 경영 심사 관련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평가 등급이 미흡한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2025년도 중소 벤처 기업 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 핵심 요약!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를 딛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이 든든한 날개가 되어드릴 거예요. 🚀 이 자금은 재창업, 채무 조정, 그리고 재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는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 운전자금 등으로 다양하며, 대출 한도는 희망형의 경우 최대 1억원, 일반형은 최대 7천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 관련 정보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재창업, 채무 조정, 재도약 소상공인 (개인/법인) |
| 자금 용도 |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 운전자금 등 |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7일 ~ 4월 11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